“적금이 차라리 낫겠네”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2% 불과

“적금이 차라리 낫겠네”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2% 불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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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직장인이 금융사 상담 창구에서 퇴직연금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고 있다. 사진=한경 강은구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노후 소득을 보완해야 할 사적연금제도 특히 퇴직연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경고가 나왔다.겉으로는 적립금이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하며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익률과 만연한 중도 인출, 연금화율 저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제도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겼다.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‘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’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토지담보
비율은 10.4%에 불과했고 10년 평균 운용수익률도 2.07%로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.보고서는 “현재의 구조가 계속된다면 퇴직연금은 ‘이름뿐인 제도’로 전락할 수 있다”며 “세대별 특성과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”고 지적했다.특히 수익률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. 예를 들어 전문가 집단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퇴펀드슈퍼마켓
직연금기금(푸른씨앗)의 2023년 수익률은 6.3%에 달했지만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.그 배경에는 ‘안전 자산 선호’가 있다. 정부가 2022년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에도 불구하고 지정 가입자의 88.1%가 여전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고 있다.보고서는 확정기여형(이하, DC) 전환과 기금형 제도 확대를 해법으로 제할부이자계산
시했다. 특히 DC형은 자본시장 수익률에 연동돼 저성장 시대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기금형은 투자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익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.단기적으로는 디폴트옵션 상품군에서 원리금 보장형을 배제하고 실적배당형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. 또한 가입자가 상품을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의 저축은행대출상품
시각화와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또 다른 문제는 중도 인출이다. 2022년 한 해에만 5만 명이 퇴직연금 1조7000억 원을 중도 인출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(46.6%)는 주택 구입 목적이었다. 특히 30~40대 가입자가 미래 노후자금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경향이 뚜렷해, 장기적인 빈곤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.게다가 연금 상품 자체의 매력도 떨어진다.주택담보대출거치
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주로 연금에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로 인해 수익비(낸 돈 대비 받는 돈)는 0.7 안팎에 그친다.55세 남성이 연금 가입을 통해 얻는 장수 프리미엄은 연 0.5%에 불과해 실질적인 가입 유인이 거의 없다.보고서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▲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확대 ▲고령층 대300만원대출이자
상 연금 개시 연령 연기 옵션 도입 ▲다양한 연금화 상품 개발 등을 제시했다.정유진 기자 [email protected]